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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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고스 1 케이씨엘	# 변호사 (상위 10) 1 김민표 1 박기주 1 김용호 1 정남순 1 한종원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2두43528 전원합의체 판결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1. 법률 제17472호로 개정되어 2020. 9. 1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한 예방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344]
   집합금지처분취소청구의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행정기본법 헌법

2023년

2018년

2016년